밀린 퇴직금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받으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믿고 있던 월급과 퇴직금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순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라면 그만큼 더 위로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제도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안전과 함께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급여에 대한 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월급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생활할 수 있는 생계유지비용이며, 그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에 엄청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밀리고,  혹은 퇴직금까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면 법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공인법무관이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니 지금 나는 안정적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는 우선 근로자여야하며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체불 당시 기준으로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체불 임금에 대한 청구 관련 소송대리 및 소장 작성등과 함께 무료 소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시겠지만, 무분별하게 지원대상이 많은지는 것보다는 확실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부분은 참고하시고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알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지원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 후 확정이 되고, 이후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되고 난 이후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이 되는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3. 신청방법과 문의할 곳

 

 

위에 언급한 지원대상과 자격에 해당되신다 싶으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가능하시며, 예약 후 대란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32번으로 전화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으시다고 하니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당이 되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나의 권리에 대하여 정확히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기에 그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났다라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딪히시길 응원드립니다.